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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지 4곳에 포함…통합시 "재신청에 결격사유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위장전입 사건으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거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부지의 기존 신청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소각장 유치에 도전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 9곳를 종합 검토해 중 4곳을 조사·평가대상지로 압축했다.
입지 타당성 조사 대상지 4곳에 포함된 광산구 삼거동은 2024년 3차 공모에서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위장전입 사건이 불거져 선정이 취소된 지역이다.
이번 4차 공모에서도 과거 3차 공모 신청인이 다시 유치를 신청했으며, 신청 면적은 종전 8만3천700㎡에서 10만2천965㎡로 23% 확대됐다.
앞서 검찰은 2024년 삼거동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지난 5월 기소했지만, 3차 공모 신청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통합시는 신청인이 수사기관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재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거동 후보지는 3차 공모 당시 동의 의사를 밝힌 12세대의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민동의율이 47.3%로 떨어져 최소 동의요건인 50%를 충족하지 못해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74세대 가운데 54세대가 동의해 주민동의율이 73%로 높아졌다.
통합시는 위장전입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살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으며, 주민동의에 참여한 요양병원 환자에 대해서도 실제 입원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거동에서는 지난 3차 공모 당시와 마찬가지로 소각장 유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는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과 농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통합시는 광산구 차원에서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도 평가할 방침이다.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세부 평가 기준은 추후 현장조사 단계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장조사와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쳐 심의한다.
조사·평가 대상지 4곳 가운데 동산동·지평동 등 2곳도 2024년 3차 공모에서 평가 대상에 올랐던 지역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오는 22일 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3차 공모 당시 광주시가 행정적 피해를 이유로 삼거동 신청인을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후보지 선정에는 통합시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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