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서 GTX 철근누락·9호선 인력부족 등 안전 문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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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철근 누락 부실 보고" 질타…오세훈 "선거용 공사 속도전 아냐"

국힘 "정부, 안전성 확인하고도 보강 지연"…吳 "국토부가 배상 책임져야"
9호선 1인근무·건설현장 임금 문제 지적…남산 곤돌라도 쟁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준태 유한주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비롯해 지하철 9호선 인력부족 등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서울시 보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국토부에 언제 보고했는지 따져 물으며 "안전의 문제인데 보고서에 석 줄만 써서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사안이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작년 11월 10일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해 같은 달 13일 국토부에 보고했다며 "시공 오류로 판단해 매뉴얼에 따라 보고서를 올렸다. 이는 국토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이 합의한 방식"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려고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자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GTX-A 무정차 통과가 올해 8월을 넘기면 국토부가 사업시행자에게 하루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이해관계자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지 서울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정부가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은 뒤 안전점검을 통해 열차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험운행을 재개한 점을 들어 국토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엄 의원은 "지난 5월 국토부와 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20명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을 충족했고 열차 진동도 관리 기준의 10∼50%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한 뒤 판단을 달리한 기술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오세훈 시장도 "12월 말 콘크리트학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논의되던 강판 보강공법 외에 특단의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쓸데없이 6개월을 낭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국토부가 향후 SG레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의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9호선 1단계 적정인력 연구용역에서 133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반영된 인력은 역무 분야 31명에 그쳤다"며 "국회의사당역과 흑석역 등에서 1인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9호선 대형역은 3인, 일반역은 2인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결원이 발생하면 인접역 근로자나 담당 팀장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의 적정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윤종오 의원은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의 노무비 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적정 임금을 지급한 곳이 4곳에 불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곳은 없었다"며 입찰과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삭감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자 임금은 입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앞으로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영동대로와 강남순환도로 일부 공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 측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의 지연 원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기존 케이블카 운영업체와의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이유를 묻자 오 시장은 "규정 해석의 차이"라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저항이 소송을 통해 성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원녹지법 시행령만 개정해 줘도 바로 곤돌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국토부가 입법예고 직전까지 갔다가 1년째 망설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높이려 한다"며 "종묘의 역사·경관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변경 계획에 의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는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법에서 의무로 규정한 것 이상의 절차를 요구해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송사로 번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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