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책임은 지방에 그대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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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장 간담회…"인건비 부담에 노후 소방차 교체 등 필수 사업비도 감소"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범정부 재정분권TF 재가동 등 촉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19일 "2020년 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기준 지방정부 소방 예산이 8조6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9천억원으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국가 주도로 현장 구조 인력을 2만명 정도 충원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5천억원 정도이고 지방정부가 7천6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에) 노후 소방차 교체 등 필수 사업비도 매년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건의도 있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었다"며 "이와 별개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 국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온몸을 던져 막고 있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천 화재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소방관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기금에 해당하는 (초과 세수가) 내국세 모수에서 빠지면 결국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는 줄어든다"며 기금 재원이 내국세 모수에 포함될 경우 배부될 지방교부세 31조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한다면 기금 목표처럼 장기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력이 안 될 것"이라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제주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동건의문을 마련했다.

16개 시도 단체장은 건의문에서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0년 7조2천억원에서 2024년 83조8천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11개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3조원을 넘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도 추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7대 3 정도는 달성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지방교부세 비율도 현행 19.24%에서 최대 40%까지 늘려야 한다는 관련법 개정안도 여럿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이와 다른 차원으로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별한 내국세 증가에 따라 발생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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