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추진본부 "지급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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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9일 전남광주통합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 확대와 정부 재정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민형배 통합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16개 군지역으로 한정됐다"며 "모든 농어촌 지역에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범실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에는 월 15만원이 아닌 7만5천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는 '반쪽짜리 기본소득'"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민 시장이 지난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지급 대상을 16개 지역에서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추진본부는 "내년에는 전국 35개 군지역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정책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또 "정부 재정 분담률도 현행 50%에서 8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진본부가 지난달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촉구 20만명 서명운동에는 이달 15일까지 시민 5만여명이 참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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