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채워졌지만…검찰총장 474일·법무장관 54일째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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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도 다음달에야 檢총장 임명될듯…법무장관 인선은 '감감무소식'

공소청 조직 안정·중수청 관계 설정·인력난 해결 등 과제 산적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으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나머지 축인 법무부와 공소청의 수장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2일부터 474일째, 법무부 장관은 올해 8월 26일부터 54일째 공석이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지난 13일 구성돼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고 있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은 빨라도 다음 달 하순에야 임명될 전망이다.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과 박철우(55·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53·30기)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현행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검찰총장이 될 수 있어 판사·교수 출신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후보군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추리고 있다.

김 전 후보자 사퇴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과 진보 성향 법조인 등을 중심으로 하마평도 돌았으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현재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후보 추천 절차를 이끌고 있어 장관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나온다.

인력·시설 미비 속에 '개문발차'한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인 지난 15일 김지용 초대 청장이 임명돼 첫 수사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 청장은 오는 19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향후 계획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취임식을 여는 등 본격적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 임명 다음 날인 지난 16일부터 출근해 '조직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는 지시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 이관도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공소청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끌 리더십이 부재해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존의 검찰 시스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대거 중수청 지휘부에 기용된 상황에서 실무자 간 협의에만 맡기는 건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가보지 않은 길'에서 경찰·중수청과의 영장 청구, 사건 송치, 보완 수사 요구 등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협업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불송치심사부 등 신설된 부서의 정착과 연말 유예기간까지 마쳐야 할 미제 사건 처리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인력난으로 공소 유지(재판)라는 본연의 업무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소청은 중수청으로의 이직과 퇴사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차기 총장은 조직 안정과 사기 진작이 급선무일 텐데 그러려면 조직 내 신망이 가장 우선돼야 할 덕목"이라며 "검사들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경력직 변호사도 최대한 많이 데려오려면 빨리 수장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새롭게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에 대한 첫 보고를 마쳤다.

진상조사단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5건의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미래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치권 차원의 공소 취소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을 빚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역시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면서도 "(미래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을 낳았다.

한편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수사를 맡게 된 경찰도 수장 공백 해결이 급선무로 꼽힌다.

경찰의 수장 공백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2일 이후 이날로 676일째 이어지고 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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