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교도소 좁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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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34명 풀려나 작년 대비 3.7배 늘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로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올해 가석방된 수형자가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시설을 늘리지 못하니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범죄자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이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연간 172명보다 약 3.7배 큰 규모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으나 지난해 172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8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인원을 크게 넘어섰다.

전체 가석방 허가자 가운데 형집행률 60% 미만 수형자의 비중도 증가 추세다.

2022년 전체의 0.4%, 2023년 0.2%, 2024년 0.1%였던 비중은 지난해 1.4%로 높아졌고, 올해 1∼8월에는 6.3%를 기록했다.

형기별로 보면 올해 1∼8월 가석방 허가자 중 형기가 2년 미만인 수용자가 42.0%(4천190명)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2천171명(21.8%), 3년 미만 1천842명(18.5%) 4년 미만 913명(9.2%)으로 집계됐다.

형기가 10년 수형자는 61명(0.6%), 무기수는 15명(0.2%)이었다.

형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늘어난 배경에는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에 달했다. 2024년과 2025년 수용률은 각각 122.1%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 대비 30%가량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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