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도 예정

'50억 클럽' 박영수 2심 선고…종합특검 사건 줄줄이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첫 공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금요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따라서 1심 형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21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를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었다.

2심에서 특검팀은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도 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사드기밀 유출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5.18 kjhpress@yna.co.kr

같은날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2심 선고를 한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5 pdj6635@yna.co.kr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2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이뤄진다.

'50억 클럽'은 법조계와 정계 유력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처음 제기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천5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1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주 도피 의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다.이이

윤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게 혐의사실 골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당시 외교·법무라인 고위 인사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첫 공판도 잇따라 열린다.

1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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