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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정책도 '수도권 쏠림'…김윤덕 "지역거점 확대해야"

입력 2026-10-17 1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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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예술인 복지 정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은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 등 서울에만 2곳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전체 예술 활동증명 예술인 중 64.0%가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비서울 지역 예술인들은 자녀 돌봄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공연예술 단체에 매해 5천만원에서 3억원을 3년간 지원하는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 역시 2025년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중 수도권 소재 단체가 46개(76.7%)에 달해 편중이 심각했다.


전북은 6개 단체가 지원해 3개 단체가 선정됐다.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도 2025년 계약자 114명 중 86.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계약자는 15명에 불과했고 대구·광주·울산·경북 등 4개 시도에서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전북은 단 한 명에 그쳤다.


서울 예술인 복지 재단 본부를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과 서류 신청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지역 문화를 살리는 파수꾼 같은 존재들"이라며 "잘못된 제도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돌봄센터는 권역별 거점 센터로 확충하고, 공연 지원 사업은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세자금 대출 역시 비대면 심사 도입과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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