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법무부 전자감독 중간 등급으로 관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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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중 두번째 낮은 등급…흉기소지 입건 통보에도 상향 안해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가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을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간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4단계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집중'으로 분류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을 따져 '1 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 면담 주기 등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이달 6일 최씨를 조사하며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보 당일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최충락은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찌르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3일 인천 대형 상가에서 칼부림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했다.

김동아 의원은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법무부가 막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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