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보름째 준비 미흡…수사기록 인편·우편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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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영장' 들고 법원 오가야…기록 분실 및 보안 우려 목소리

'실무 허리급' 4∼8급 정원 충원도 과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기능 미비 등 준비 미흡으로 사건기록 열람, 영장청구 등 수사 실무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16일부터 업무에 돌입했으나 현실적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는 만큼 정상적인 수사 궤도에 이르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오는 12월 킥스 기능 보강 전까지 공소청·경찰로부터 모든 사건기록을 우편 혹은 인편으로 전달받을 계획이다.

이는 현재 중수청 킥스가 일부 기능만 구현된 데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 킥스는 사건접수, 배당, 이첩 수신 등만 활용할 수 있으며 송치, 사건 처리 등 기능은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수청은 경찰과 공소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직접 받아오거나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초기 시스템 구축 미비로 겪었던 혼선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당시 공수처 청사 주차장에서는 직원들이 차량 및 수레를 활용해 기록 더미를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자영장 청구 체계와의 연동이 미비한 점도 걸림돌이다.

대부분의 법원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발부 작업을 전산화해 처리하고 있지만, 중수청은 당분간 '종이 영장'을 들고 법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이처럼 사건기록 이송 및 영장 청구·발부 작업에 사람이 개입하고 실물 종이가 오가는 만큼 기록 분실, 보안 우려가 크다.

아울러 전자영장 처리에 익숙해진 법원과의 업무 마찰 가능성도 나온다.

전산화된 시스템에 맞춰진 법원 창구에서 '종이 영장' 접수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우려다.

수도권 한 중수청 수사관은 "법원에 상황을 고지하고 수기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과거 사건들은 기능 보강 이후에도 종이 기록 형태로 주고받아야 한다"며 "종이기록과 전자를 병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중수청은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 총 185건을 접수했다.

다만 경찰 혹은 공소청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0건이었다.

공소청은 인지 및 미제 사건 목록을 전달한 상태이며, 일부 지방 공소청 및 중수청 단위로 기록 이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정원의 66% 수준으로 출범한 중수청의 인적 구성도 완비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중수청은 핵심 실무 인력인 4∼8급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1∼3급은 정원을 맞추거나 되려 초과한 것과 상반된다.

직급별 부족한 인원을 보면 4급 171명, 5급 242명, 6급 192명, 7급 226명, 8급 105명이다.

일반직도 96명 부족하다.

중수청은 추가 특례 임용 및 경찰·변호사 경력 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채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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