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문가' 조직 안착 기대…후속 인사·인력 확보 급선무

'책임수사제' 도입 약속…1호 수사·임은정 감찰 처분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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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15일 임명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앞에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인력·시설 완성과 수사역량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이 출범 14일째 '개점휴업' 상태에 머무르면서 초대 수장으로서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불식시킬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

여권 일각에서 '검사 출신' 꼬리표가 붙었음에도 수사 전문가를 투입해 초기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게 김 청장 임명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만큼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김지용 청장은 당장 후속 인사와 인력 재배치부터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본청의 경우 국장급 보직 8개 중 감찰관을 제외한 7개는 채워졌지만, 실무를 지휘하는 과장급 24개 자리 중 16개는 공석이다.

중수청 출범 직전 촉박하게 인사가 이뤄진 탓에 수사관 상당수가 경력·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돼 일선 지방청에서 자체 조정을 시도하다가 본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청장이 지방청에 수사관 임용권을 위임하고 희망 보직을 다시 살펴보는 등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인력 확보도 당면 과제다.

중수청은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두 차례 특례 임용 절차를 거쳤으나 총정원 2천874명 중 66.1％인 1천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과거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거나 범죄정보 수집을 맡았던 수사관들이 중수청 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뒷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중수청은 수사 역량과 비위 전력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심사하고 특례임용 불합격자를 가려냈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은 경력경쟁 채용과 특례 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지만 여권 내에서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비(非)검찰 출신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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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소청과의 사건 이첩 절차 및 영장·보완 수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먼지떨이 수사' 등을 막을 장치를 만드는 것도 김지용 청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관이 송치한 걸로 끝이 되면 절대 안 되고 기소와 유죄 판결 여부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상벌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정비와 사건 이관을 마친 중수청이 역량을 집중할 '1호 수사' 대상으로 어떤 사건을 선정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사실상 검찰을 대체하는 핵심 수사기관으로 출범한 중수청이 잡음이 없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지방중수청 산하 6개국 중 절반이 경제범죄 관련 부서인 점을 감안할 때 주가조작과 대규모 담합 등 이른바 '민생범죄'가 첫 표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김 청장도 후보자 시절 여러 차례 "내란 범죄 척결"을 언급했다.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비토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됐다.

실제 중수청에 내란 특수본이 꾸려진다면 이미 두 차례의 특검을 거친 사건을 또 파헤치는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김 청장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이 중수청의 1호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앞에서 출근길 약식 문답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6 mhk0226@yna.co.kr

자신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처분도 김 청장 취임 이후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김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검찰의 성폭력 비위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 공석인 중수청 감찰관을 임명하고 내부 감찰 관련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김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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