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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 앞둔 김건희…특검, 대법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입력 2026-10-15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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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심리 중 이달 31일 구속기간 만료 다가와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15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된다.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


이에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법상 알선수재 혐의)으로는 지난 9월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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