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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전남광주긴급행동'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인다는 발상은 교육의 본질과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남교육회의,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전남지부, 광주교사노조, 전공노 광주·전남교육청지부와 학부모단체, 노동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교육재정이 학생 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축소할 예산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공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해 교육 여건 격차가 큰 만큼 교육재정 축소 시 작은 학교의 존립과 공공성을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국가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번 기회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전환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에 교육 주체들과 협의하고, 국회에는 학생 교육권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이들이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 수 없다"며 "학교 통폐합과 교육 복지 축소가 아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질 향상으로 나아가도록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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