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돌봄은 함께 풀 과제…지역별 인프라 격차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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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예산도 증액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우리는 오랫동안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나 한 가족의 유대관계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며 돌봄은 모두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2차 국민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며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에도 올해보다 77% 늘어난 약 1천600억원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통합돌봄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생활환경이 다르고 돌봄 인프라의 여건도 상황도 다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려움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이들의 부담도 현장에서 애쓰시는 돌봄 노동자의 수고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첨단 과학기술과 행정 역량, 바이오, 지역공동체까지 충청권 네 개 시도의 강점과 경험을 모아 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을 만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며 "공공인프라 구축과 지역맞춤형 협력 방안(논의)을 통해 공백을 촘촘히 메워가는 얘기를 나누는 시작이 되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 총리는 "돌봄이 개개인, 한 가족의 부담으로 남지 않고, 사는 곳에 따라 격차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에게 균등하게 전국이 동일한 통합돌봄의 과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충청에서 돌봄을 묻다'를 부제로 하는 이날 행사에선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한국사회 대전환의 조건'을,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중심 돌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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