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5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27％로 상향 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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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광주 5개 자치구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시·군과 동일한 수준의 재원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재차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15일 오전 10월 정례회를 갖고 교부세·재원 교부금의 교부율을 전남 지역 시·군과 비슷한 27％까지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통합시로부터 교부금을 나눠 받고 있어 재정 격차가 크다.

협의회는 지난달 5일에도 민 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같은 내용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민 시장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재원 지원에 대해 공감했으나 법적 근거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또 통합시가 추진하는 균형발전기금에 자치구 지원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자치구별 안정화 계정'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이강 구청장협의회장은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통합시장은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 역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정·재정적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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