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고위법관 수사 확대에 법원이 압수수색 불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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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고위법관에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의혹

특검팀 "기각 사유 납득하기 어려워" 반발…영장 재청구 방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이태한 특검팀은 이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14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해당 의혹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지난달 출범한 특검팀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된 기간이 12년에 달하는 만큼 이 시기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맡은 여러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고, 비상임위원 중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이 맡는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배우자와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외유성 출장'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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