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서 교부금 개편 도마…여야 '김민석·한동훈 자녀' 겨냥도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野 '사실상 예산 삭감' 지적에 진보출신 교육감들도 "어렵다" 호응

백승아 '韓 딸 졸업' 송도채드윅·박정훈 '金 아들 나온' 청심국제고 자료 요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지방 교육 재정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진보 진영 출신인 정근식·도성훈·안민석 교육감도 교육 교부금 문제에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2027년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각각 서울 2.7조원, 경기 7.4조원, 인천 1.6조원 정도가 (예산에서) 빠진다"면서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경상비용은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할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그렇다"고 했고, 안민석 교육감도 "사실 저희는 더 어렵다"며 정부 개편 방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뺏기고 지방 교육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라며 "편성액을 줄이든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 전부 줄이든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당 소속으로 의원을 지낸 안 교육감 거명하며 "안 교육감도 반대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가져다가 쓸 예산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리고 어렵게 타낸 예산을 불용하고 심지어 반환하기조차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법정 전출금에 대해 "(시도교육청 별로) 격차가 많다. 너무 못 가져왔다. 대구는 71%만 가져다 쓰고 있고, 경상북도도 86.4%만 가져가고 있다. 제대로 쓸 돈조차도 못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교부금 개편이 문제가 있다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 정부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원래 각 교육청의 재정 예산으로 다 잡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들은 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위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녀 관련 논란을 둘러싼 '대리전'도 예고된 상태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청심국제고에서 대학생 인턴을 위해서 휴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를 요구했다. 청심국제고는 김 대표 아들이 졸업한 곳이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채드윅의 표절, 논문 대필, 중복 게재, 연구성과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 등 교내 학업 윤리 규칙 일체와 학교 차원의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 검증 기준 등을 확인해달라"고 해당 교육청에 요청했다. 한 의원의 딸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졸업했다.

이에 경기·인천교육청에서는 오후에 자료 제출을 마치겠다고 답한 상태다.

minaryo@yna.co.kr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구로구, 17일 국내체류 외국인에 감염병 무료 통합검진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