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막을 심리치료 이수자 지난해 단 3명…2022년엔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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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형자 늘어나는데 심리치료 받은 이는 30% 줄어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전재훈 기자 = 이상동기 범죄로 수감된 이들의 재범을 막을 심리치료를 받는 수형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묻지마 난동' 등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며 범행 양상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범죄를 말한다.

14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이상동기 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는 단 3명으로 집계됐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감자는 2018년 34명, 2019년 16명, 2020년 6명, 2021년 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2022년엔 이수한 수형자가 없었다.

이어 2023년 9명, 2024년 7명을 기록했지만, 작년엔 3명으로 다시 급감한 것이다.

반면 성폭력과 마약·알코올·아동학대 등 수형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규모는 2020년 4천610명에서 작년 1만2천51명으로 약 2.6배 늘어났다.

법무부는 범죄 동기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해 사회불안이 커지자, 수형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수형자로 지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분노 조절과 사회기술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상동기 범죄 수형자로 지정된 이들 외에도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수형자의 심리치료 이수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법무부의 정신질환 심리치료 프로그램(심화 과정)을 이수한 수형자는 2025년 40명으로, 전년(183명) 대비 29.3% 줄었다.

정신질환을 겪는 수형자는 작년 기준 6천345명으로, 2022년 5천622명, 2023년 6천94명, 2024년 6천274명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심리치료를 받는 이는 줄고 있는 것이다.

전날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도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전에도 외부 전문가로부터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상동기 범죄 수형자가 줄어들고 있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이들도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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