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흉기난동…이상동기범죄자 80% '전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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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기록 244건 분석…위험도별 관리·치료 강화 제언

"경찰·교정·보호관찰 정보공유하고 지역사회 지원 연계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출소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 10명 중 8명에게 전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처벌 이후에도 위험도에 따른 관리와 치료를 이어갈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묻지마 난동' 등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며 범행 양상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범죄를 말한다.

14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4년 12월 발간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분석한 사건 244건에서 전과가 있는 가해자는 80.3%(196명)였다.

전과가 16건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1.7%(53명)에 달했다.

이전에도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43.9%(107명)였다.

분석 대상은 2019∼2024년 1심 선고 사건 가운데 연구진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건 244건이다.

전날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A(59)씨 역시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중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달에도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다기관 협력을 통한 실질적 출소자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출소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재범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강도와 담당 기관, 지원 내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교정기관·보호관찰소 등이 위험도를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기관의 치료·재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해외의 경우 영국의 다기관 공공보호 협력체계 'MAPPA'에서는 경찰·교도소·보호관찰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도와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정신건강 치료와 주거·고용 지원 등도 연계한다.

보고서는 가해자 특성에 맞춘 치료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가해자를 만성분노형·정신질환형·현실불만형으로 구분하고, 정신질환과 알코올·약물 문제 등 유형별 위험 요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 대상 244명 가운데 만성분노형이 154명(63.1%)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형 66명(27.0%), 현실불만형 24명(9.8%) 순이었다.

정신질환형은 정신과적 치료 경험이 있는 비율이 83.3%였다.

만성분노형과 현실불만형에서는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중독·남용이 확인된 비율이 각각 63.2%, 62.5%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치료가 필요한 가해자에게 범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선고하는 것은 범죄 유발요인을 교정하지 않은 채 범죄를 반복게 만드는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는 정신감정을 확대하고 치료감호로 연결해야 하고, 교정시설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사 단계부터 위험성 평가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형사절차 전반에서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 실업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범죄 전과 경력이 쌓여서 만성적 범죄자로 진전되기 전에 지역사회 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한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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