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지구 비수도권 8곳 지정만 하고 '하세월'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조인철 "장기 지연 관리기준 없어…피해 대책 시급"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8개 지구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구는 사업 지정 이후 8년 넘게 지났는데도 장기 지연 사업의 정상화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별도 관리기준조차 없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전남광주 서구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중 8곳, 5만1천60호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창원 태백은 2018년 7월 지구 지정 이후 99개월, 제주 김녕은 2018년 12월 지정 이후 94개월이 지났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주택수요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조정을 검토 중이다.

진주 문산은 사업 추진을 보류했으며, 사업성 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구 지정 해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 지연에는 주택수요 감소, 건설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 의원은 분석했다.

특히 LH는 개별 사업의 사업성 검토와 투자심사는 하고 있지만, 장기 지연 사업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는 위험관리 지침이나 대응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연 기간과 사업성 악화 정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점검하고, 일정 시한 안에 정상화나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없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도 길어지고 있다.

전남광주 광산구 산정지구는 2021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5년 넘게 거래에 제약받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보상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LH는 장기 지연 사업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 원칙을 세우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