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독립성·중립성 저해 우려'를 들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취임한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 총 3천671만원을 사용했다.
유형별로 주요 정책 추진 및 연구 활동에 1천588만원, 유관기관 등 정책자문 및 간담회에 430만원, 직원 간담회 및 각종 행사 등에 1천654만원을 사용했다.
헌재는 다만 두 달치를 묶어 유형별 총 금액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집행내역 확인과 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비공개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기관장 동선 노출에 따른 신변상 안전문제 및 진행 중인 사건처리 및 연구방향 등의 유추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중립성 저해 우려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검증이 이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