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전세사기 피해 1천770억원…"특별대책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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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곧바로 전수조사 착수"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1천649건, 1천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영배(광양3) 전남광주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옛 전남에서 피해 신고 1천364건 중 948건(901억원), 옛 광주에서 1천228건 중 701건(869억원)이 피해로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광양 490건, 광산구 484건 등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67.2%는 30대 이하 청년층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옛 전남 182건, 광주 311건 등 49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전남은 생활 안정 자금·이사비, 광주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세 등 서로 다른 지원사업을 운영했는데, 통합 이후에도 종전 지원체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보증금 6천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순천의 25세 청년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 인정 이후에도 법률·금융·주거 문제를 홀로 감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청년센터·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의 상시화도 제안했다.

민형배 시장은 "지난해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존 신고센터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대책팀을 꾸리고 곧바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집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제도와 정책으로 접근하고 개별 피해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존 생활·주거 안정 자금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대응 능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예방 교육의 대상과 권역,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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