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정책위, 기존 9대분야 대책 통합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내년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자살위험예측에 인공지능 활용

정신의료기관-자살예방센터 '연계수가' 검토…미동의자 관리도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성서호 기자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살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별 자살률·예방노력 등을 평가해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한다.

내년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위험 예측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간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최고치보다 30% 넘게 낮은 18.9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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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자살률 공개…내년 국가자살대응실 설치

정부는 자살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지역 중심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평가하게 된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살률과 함께 자살예방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연계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결과 공개는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군구까지 정보가 공개되고, 1년 유예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전년 대비 수준뿐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도 복합적으로 다 공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자살 위기에 놓인 이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에 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경찰·소방청과 합동으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올해 기준 센터당 5.0명인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내년까지 7.1명 수준으로 늘리고, 일시보호서비스를 통해 비입원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 동안 충분한 상담을 제공한다.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4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늘리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2025년 93곳에서 내년 103곳까지 늘린다.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할 계획인데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정책의 주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채무조정과 불법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돌봄휴직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도 보완한다.

과도한 빚 때문에 지친 국민에게 구제·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민 채무 상담 대표번호(☎1375)의 운영을 시작하고, 특화 금융상품 제공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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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자살예방센터 연계 강화…AI활용 강화

정부는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의료인이나 직원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할 경우 이에 대한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통계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 정신문제 ▲ 경제문제 ▲ 가정문제 등 7가지였던 자살 동기 분류를 27개까지 늘리고, 수집된 정보는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나아가 AI를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가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자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춘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자살유족 지원을 강화하고, 유족보호관 제도를 통해 자살 발생 이후에도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자살률 2024년 29.1명→2030년 18.9명…"3분의 1 감축"

정부는 제6차 기본계획을 통해 자살률을 종전 최고치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24년에 2012년 이후 최고치인 29.1명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27.8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살률을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30% 이상 감축은 라트비아(2016년 17.7명→2021년 12.7명), 리투아니아(2016년 27.3명→2021년 18.5명) 등 높은 자살률을 감축한 사례와 정부의 국가적 감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는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를 확산할 것"이라며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방정부에는 평가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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