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교육감협의회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명시해야"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를 찾아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잇달아 만났다고 교육감협의회가 8일 전했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장인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면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법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으로는 해마다 증가하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조차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육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위축되고 교육 복지와 학교 교육활동 전반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용도와 배분 원칙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근식 회장은 "교부금 법안과 기금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뛸 사안이 아니다"며 "교부금에서 생성된 기금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으로 돌아오도록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한다.

또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교육·인재 계정 용도에 ▲ 영유아 보육·교육 사업 ▲ 고등·평생교육 사업 ▲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 사업 등이 포함됐지만 초·중등교육은 명시되지 않았다.

noja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