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역국립대병원 복지위서 첫 국감…인력난·적자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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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들 "의정갈등 후 필수의료 복귀율 낮고 급여도 적어…정부지원 필요"

복지부 "내년 상반기 기타공공기관 해제 추진…인건비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력 부족 등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인력 확보와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 국립대병원 업무 소관부처가 올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뀜에 따라 이들 국립대병원은 올해 처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

위원들은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인력난과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수련·연구기관 역할을 하려면 시설·장비 투자뿐 아니라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돼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며 "부산대병원은 8월 기준 의사직 정원이 1천380명인데 현원은 1천70명으로 필요 인력의 77.5%만 있고, 다른 국립대병원도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인력의 최근 1년간 근무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신생아 중환자 진료하는 경우 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의) 근무 시간이 주 평균 55시간, 주 최대 150시간이었다"며 "월 평균 당직 횟수 16.8회,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이 6일인데 이렇게 근무하는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지적했다.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국립대병원은 수십억씩 적자가 계속 나고, 같은 지역인데도 사립대병원은 흑자가 난다"며 "이런 점을 보면 일시적이거나 지역 특성에 따른 상황이라기보다 구조적·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은 업무환경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인력난과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따른 재정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전공의 사태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는)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진의 경우 45% 정도로 복귀율이 낮다"며 "(1·2차병원과의)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의 여건상 잡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올해 연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준공되는데 2027년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연간 적자가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러한 지·필·공 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제도 측면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게 각 국립대병원이 사람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다"며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에서 전문의를 충원하는 데 인건비를 보조한다든지 기존에 계신 교수님들 인건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들을 예산처와 합의해서, 한시적으로나마 2년 정도만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을 새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또한 지역 국립대병원 업무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편성돼 있는 국고보조율을 소관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손해가 나게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처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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