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괴롭히려 정보공개 요구 남발한 수감자…법원 "권리남용"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최근 3년간 수감자 정보공개 청구 34건…경찰 "본연 임무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가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수감자 A씨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을 내린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봤다.

요구한 정보가 A씨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을 포함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61건 했으며,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6건 제기했다.

경찰청이 파악한 수감자들의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사례는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 14건 등 총 34건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경찰이 승소한 것은 23건이며, 현재 7건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