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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가족이 임원을 맡은 회사의 신기술 인증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직원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기후부 소관 법인인 한국건설자원협회 직원 A씨를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협회에서 신기술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모친과 아내가 임원인 회사가 신기술 인증 과정을 통과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회사의 신기술 인증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기술 인증제도는 정부가 환경 기술을 평가·인증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인증 시 조달청 입찰 배점을 받고, 공공환경기초시설 수의계약 등 해당 기술이 우선 검토되도록 권장받는 만큼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이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품질 인증을 담당한 연구원 B씨도 A씨를 비롯한 신기술 인증 업무 관련자들의 해외 원정 골프 모임에 어울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의뢰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정성이 핵심인 신기술 인증 담당자가 모친이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 심사에 참여하거나, 인증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건 누가 봐도 부적절"이라며 "추락한 인증 과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구체적·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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