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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서논술형 도입, 1∼2년 내 해결될 문제 아냐…내신부터 확대 검토"
"사교육 문제 돌파구 될 수도…미래 사회엔 오지선다 시험 한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개편안 시안 발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들도 '그러면 정식으로 논의해보자'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교위는 10월 말께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확대, 수능 절대 평가 등을 놓고 국민참여위원 숙의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위원은 물론 국교위 위원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이 출제될 경우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가 잇따랐다.
국교위는 인공지능(AI)이 일차적으로 채점을 하고 교사가 이를 검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이상 채점 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차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서·논술형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신에서부터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상당한 기간 시행을 하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교육 문제가 개편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걱정거리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내신 시험과 수능 (내용을) 일치시킨다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논술 시험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학교에서 대학별 논술 고사를 전혀 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상당 기간 준비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까지 돼야만 이 제도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지금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필수적인데, 현재 오지선다형 일변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지선다형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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