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증인선서 거부하고 "국회·대통령은 제청 관여 못 해" 직격

법원 독립 지키려는 결단 평가 vs 사법부 독립에 부담 지운 행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밝음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을 두고 국민 앞에서 사법부 독립 의지를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정치적 대치만 심화할 거란 우려가 교차한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곧이어 청와대도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7개월을 넘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10.7 ondol@yna.co.kr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 갈등에 대한 범여권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앞서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오전에 국감장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삼권분립을 들어 증인선서를 거부했으나, 정작 질의가 이어지자 증언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작심한 듯 준비해 온 발언을 쏟아냈다.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증인선서 거부는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증인선서를 하면 묻는 말에 전부 대답해야 하는데 기관장이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며 "선서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원고까지 준비해와 작심 발언을 한 데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사법부 독립을 위해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재제청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어제 대법원장 말씀에 틀린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그간 궁금했던 점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셔서 이해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국회의 부당한 관여에 선을 긋고 국감장에서 사법부 독립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한 일선 법관은 "대법원장이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았다"며 "작년 국감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 힘이 없어 보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진심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법사위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반면 대법원장의 국감장 답변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부담이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부 독립에 따라 발언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건 자기 모순적"이라며 "'고발할 테면 고발하라'는 기개로 이석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두고두고 문제 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국감에서 발언하는 선례를 만든 것 자체가 다음 대법원장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정치권과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이 대법원장에 자충수가 되리란 우려도 있다.

한 법관은 "'법리적으로 맞는 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은 다른데 대법원장은 '맞는 말'을 고수하는 모습"이라며 "결국 어제 발언은 대법원장 입장을 공고화하는 결과는 되겠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데에는 별반 효과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발언한 데 대한 이견도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 독립은 '재판 독립'이지 '인사권 독립'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결국 국감에서 대법원장과 정부·여당의 입장차만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공석 장기화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제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갈등이 출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 제청 갈등 장기화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 공석은 3월 3일 퇴임 이후 219일째다.

민주당이 탄핵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지만, 역풍 우려로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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