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중수청에 쏟아지는 고소·고발 사건…수사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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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에 인력·시설·인프라 미비…업무분장 시스템 구축도 아직

중수청 "수기로 고소장 접수한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달 2일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뒤 고소·고발사건이 쏟아지고 있으나, 준비 미비로 언제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은 아직 수장도 없고, 인력·시설·인프라 부족에 업무 분장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출범 5일째를 맞았으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돼 앞으로도 최소 일주일 이상 수장 공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정원은 2천874명 가운데 출범일 기준으로 1천900명(66.1%)을 충원하는 데 그쳤으며, 인력이 가장 부족한 광주지방중수청은 정원 240명에 현원 140명으로 충원율이 58.3%에 불과한 형편이다.

여기에 더해 중수청은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지방청 소속 수사관 2명을 파견했고, 향후 추가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은 자체 구축 전까지 경찰 것을 빌려 쓰고 있고, 그나마 12월 2단계 개통 전까진 사건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만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현재 수기(손글)로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무환경 조성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안팎에서는 이미 중수청이 사무 공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김승환 변호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지인들의 말을 인용해 "컴퓨터를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출근은 했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다고 한다", "부서별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안 정해졌다"고 개문발차(開門發車) 분위기를 전했다.

중수청은 개청 첫날인 지난 2일 알려진 것만 30건 넘게 제출될 정도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청뿐 아니라 각 지방중수청에도 기다린 듯 고발장이 몰려들었다.

이날 오전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종근 변호사의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 지휘와 퇴임 후 수임을 문제 삼아 서울지방중수청에 고발장을 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의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소청,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태 수사가 중수청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중수청에 이첩해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 중이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중수청이 강제수사에 나서는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중수청은 여러 우려에도 당장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신속히 보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수기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순 없다"며 "차질 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각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지방중수청장들도 각자 차질 없는 수사와 업무 처리를 강조했다.

김기욱 부산지방중수청장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각종 민원 업무에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원 접수 등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형근 수원지방중수청장은 "출범 초기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패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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