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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규제 철회 뒤 증가세…"정부가 잘못된 신호" 지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해 24개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쓰인 일회용 컵이 10억8천900만개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후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은 24개 커피·제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쓰인 일회용 컵은 10억8천900만개로 전년 10억7천200만개보다 1.6% 증가했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 일회용 컵 사용량은 증가세다.
연도별 사용량을 보면 2020년 9억400만개, 2021년 9억9천300만개, 2022년 10억3천600만개, 2023년 9억4천만개 등이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협약 참여 업체가 19개에서 17개로 2곳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폭증하기 전인 2019년의 프랜차이즈 매장 일회용 컵 사용량이 8억3천만개(21개 업체)로 작년에 견줘 20% 이상 적었다.
이에 위생과 소비자 편의를 명목으로 고삐 풀린 일회용 컵 사용을 정부가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지난 2023년 11월 카페 등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면서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조처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2건에 그친다.
기후부는 카페 등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고 연내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일회용 종이컵 규제 확대를 두고 다시 '무기한 계도'와 같은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면서 "업계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철저한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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