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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 축사…"중대범죄엔 단호히, 국민 자유·권리엔 신중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첫 일성으로 '절제'를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수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고 중수청 개청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멈춰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전 직무대행은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 직무대행은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전 직무대행은 중수청 출범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도 우려는 컸다. 갯벌 위에 놓인 활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 했고, 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서까지 나왔다"며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 섰다. 중수청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전 직무대행은 ▲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할 것 ▲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킬 것 ▲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출 것 ▲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할 것 등 다섯 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헌신하겠다"며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다음 100년을 떠받치도록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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