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장 최재민·중수청 차장 전종민…광주 임은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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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첫인사 수원 김형근·대전 문홍주·대구 홍종희·부산 김기욱…檢4명·判3명

靑, 김지용 청문요청안 금명간 국회 제출…사실상 임명수순
충원율 66.1% 출범…KICS 완전 개통 12월·내년 예산 4천724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서울청장에 검찰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가,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가 각각 임용된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됐다.

중수청은 출범 시점에 전체 정원의 66.1%인 1천900명만 충원한 채 업무를 시작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한 뒤 12월 초 완전히 개통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도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계속 밟기로 한 것이다.

◇ 중수청 1급 7명 첫 인사…서울 최재민·본청 차장 전종민·광주 임은정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하는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다.

최재민(55·사법연수원30기) 초대 서울중수청장 임용 예정자는 검사 출신이다.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부산지검 1차장검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일선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본인 이름의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해왔다.

중수청 본청 차장에 인선된 전종민(59·24기)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서울 건국대 사대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다녔다.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6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KnC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수원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인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용 예정했다.

김 변호사(57·29기)는 서울 선덕고,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다.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특검보로 활동했다.

대전중수청장에는 판사 출신의 문홍주(58·31기) 변호사가 임용 예정됐다.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문 변호사는 국정농단 및 부정선거 개입사건 특검보로 있었고,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법무법인 아람, 한백을 거쳐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중수청장에는 홍종희(59·29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인선됐다.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대구고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검사로 일하며 풍부한 수사경험을 쌓았다.

부산중수청장에는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기욱(56·33기) 전 판사가 내정됐다. 서울 서라벌고, 경희대 법학과를 나온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52·30기) 검사장이 낙점됐다. 부산 남성여고, 고려대 법학과 출신인 그는 대전지검과 대구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각각 지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도 일한 바 있다.

중수청 차장을 비롯해 이번에 임용 예정된 1급 수사관 7명의 출신을 보면 임은정 검사장을 비롯해 검찰 출신이 4명, 판사 경력을 가진 이들이 3명이다. 검찰과 법원 출신을 골고루 안배한 점이 눈에 띈다.

행안부는 경력 채용과 특례 임용을 통해 해당 직위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에 임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충원율 66.1%' 중수청 출범…'친윤' 논란 김지용 후보자 임명수순

행안부는 중수청 출범 초기 총정원 2천874명 중 66.1%인 1천900명(잠정)을 충원해 업무를 개시한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된다.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별 정원 대비 충원 인력 현황을 보면 부산청이 74.2%로 가장 높다. 반면 광주청은 58.3%로 최저를 나타냈다. 이밖에 서울청 68.9%, 대구청 65.5%, 수원청 63.6%, 본청 63.1%, 대전청 60.2% 순이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력 채용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중수청법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는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특례임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정부는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김 후보자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돼 검찰을 떠났다고 옹호하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 필수 사무공간 조성 먼저…KICS 완전 개통 12월·내년 예산 4천724억 편성

행안부는 2일 중수청 개청 시 민원과 수사, 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공간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우선 갖춘 뒤 그 외 사무환경 조성공사는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 법무부와 협의해 각 지방중수청 인근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중대범죄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로 지정해 운영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일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4천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2천299억원, 사업비는 2천173억원, 기본경비 252억원이다.

올해 4분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아 사용할 계획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있는 중수청 본청에서 개청식을 연다.

당일 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수청 간부·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폐지되는 검찰청의 주요 수사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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