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급 판사 3명·검사 4명…檢편중 완화·특검출신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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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에 김지용보다 네기수 선배 전종민…박근혜 탄핵심판서 국회 대리

김형근·문홍주·김기욱 등 특검보 출신 3명…임은정은 광주청장으로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최윤선 기자 = 출범을 하루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첫 1급 인사는 판사 출신 3명과 검사 출신 4명으로 채워졌다.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지휘부 구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현 정부에서 가동된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발표된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인사에서 판사 출신은 전종민(사법연수원 24기) 차장과 문홍주(31기) 대전청장, 김기욱(33기) 부산청장 등 3명이다.

최재민(30기) 서울청장과 김형근(29기) 수원청장, 홍종희(29기) 대구청장, 임은정(30기) 광주청장 등 4명은 검사 출신이다.

먼저 눈에 띄는 인선은 조직의 이인자인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를 발탁한 것이다.

전 차장은 김지용(28기) 중수청장 후보자보다 연수원 네 기수 선배다.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서울대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리인을 맡았으며 최강욱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로부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로도 추천됐다.

당초 차장에는 검찰 내 '공안통'으로 꼽히는 임현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에 대해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지용 청장에 이어 차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채우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왔다.

또 임 전 부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점 등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또한 이런 반발 여론을 고려해 김 청장 임명은 관철하되 차장에는 비(非)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중수청이 검찰 개혁의 결과물로 생긴 조직인 만큼, 청장을 검사 출신으로 했으면 차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분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에서 출범한 특검팀 특별검사보 출신이 7명 중 3명이나 포함된 점도 특징이다.

김형근 수원청장과 문홍주 대전청장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끈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기욱 부산청장은 안권섭 특별검사의 '관봉권·쿠팡 특검팀'에서 각각 특검보로 활동했다.

김형근 청장은 부산·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문홍주 청장은 창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이번 중수청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최종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욱 청장은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등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활동하다 '관봉권·쿠팡 특검팀'에 특검보로 합류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했다.

최재민 서울청장은 수원지검 2차장과 부산지검 1차장,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지냈다.

수원지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초기 쌍방울 관련 수사의 지휘라인에 있었다.

다만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 7월 부산지검으로 옮겼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에는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이동했다.

홍종희 대구청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에 보임됐다.

이후 대구고검 차장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자 사의를 표하고 검찰을 떠났다.

임은정 광주청장은 검찰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온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다.

이번 중수청 1급 인사에 포함된 유일한 현직 검사장으로, 서울동부지검장에서 자리를 옮긴다.

김지용 청장 인선 과정에서도 김 청장의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 이력과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지휘부 인사의 수사 지휘 역량과 향후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검 간부는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판사 출신들이 지방청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사들이 지휘부에 간 상황에서 공소청과 원활한 협조가 가능할지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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