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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시군구 고령층 중심 사업서 지역·관리질환·연령 확대
현장 일각선 "효과 입증된 사업 중단해 기존 혜택 축소" 우려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현재 19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소수 시군구에서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만성질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1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19개 시군구에서 전체 노인 환자의 약 7% 정도가 지원받는 고령층 위주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전면 개편해 전 연령·다질환·전국 단위의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두고 일각에서 기존 사업 대상이던 고령층이 받던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중단·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질병청은 "명칭이 변경돼도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받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센터)에 등록하면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돕고,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7년 지자체 1곳에서 시작해 2012년 19곳으로 확대된 이후 추가 확대 없이 정체됐다. 사업 실시 지역이 적은 데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의료비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만성질환통합관리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관리 질환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등록관리 대상도 현재 3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청년층 당뇨병 관리 등 전 생애주기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질병청은 의료비 지원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하는 19개 지역의 65세 이상 환자들이 연 최대 4만2천원을 지원받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과 연계해 연령과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최대 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환자가 걷기, 교육·상담 등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공동대책협의회'는 이번 개편에 비판 성명을 내고 "질병청이 기존 사업의 성과와 기능을 축소하고 대체 지원 접근성과 혜택을 과장하고 있다"며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센터 수를 늘리는 것이 보편적 건강관리 확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실시 지역이 적어서 지역 간 형평성이 문제라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업 지역을 확대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줄고, 기존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체감해 온 혜택이 약화한다면 실질적인 보편성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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