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교사의 정당 가입 보장해야"…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7개 교원단체, 국회서 기자회견…21일 정당 가입서 제출 계획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교원단체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금 교사에게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교사는 왜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사 정치기본권을 요구한다며 "교육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의 목소리를 정치와 정책의 과정에서 배제한다면 교육개혁은 현장의 목소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우리는 교사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요구한다"며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선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기본권은 교사의 직무와 시민으로서의 삶을 구분하고,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동안 크게 발전했지만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학교 밖까지, 퇴근 이후까지 시민으로서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선다며 이달 21일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nojae@yna.co.kr

'횡령·조세포탈'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징역형 집유 내일 개정 형소법 시행에 각종 '검경 합수부'도 활동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