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출범 1년…원민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다시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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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성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 등 과제도 산적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확대 개편 1년을 맞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그동안 약화했던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웠다"고 자평했다.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 대면회의 개최와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과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동안 폐지론에 시달렸던 성평등부다.

직전 정부는 성평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2월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수장 공백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16개월 만에 해소되는 듯했으나, 강 의원이 보좌진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 끝에 후보직을 내려놓으며 다시 시작됐다.

그러다 지금도 성평등부를 이끄는 원 장관이 지난해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됐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성평등부는 새 출발을 하게 됐다.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다.

올해 3월 6일 시작한 촉법소년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연령기준 조정과 처벌 강화뿐 아니라 위기청소년 보호와 재사회화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4월 30일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8월 3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라는 관계기관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던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해 불법사이트 66개 운영을 중단시켰다.

올해 7월부터는 여성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했으며, 지난달에는 여성계 숙원이던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외에도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했고, 기업에 남녀 임직원수와 평균 임금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일면식 없는 사이를 포함해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을 포괄하는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촉발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도 당면 과제다.

특히 원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낙마하면서 다시 불거진 리더십 불안과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앞두고 떨어진 직원 사기 등 내부적인 숙제도 풀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 장관은 출범 2년 차를 맞은 성평등부의 핵심 과제로 ▲폭력 피해자 보호 ▲성별균형 문화 확산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모든 가족의 일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 정책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시 사람과 현장을 향해 가겠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제도의 빈틈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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