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조사…'이해충돌' 경북·'출장문제' 경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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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2024년 실태조사 세부내역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재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지방의회는 경상북도의회로 나타났다.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최다 지적 수를 기록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30일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 의회 및 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해 해당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권익위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광역 7·기초 13)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해 총 390건을 지적했다.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등이다.

의회별로는 경상북도의회가 43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경상남도의회가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2개 지방의회의 799건의 국외출장에서 2천230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항공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체재비를 과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은 경기도의회로 총 139건이 지적됐으며, 서울시의회가 136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기초의회로 한정할 경우 화성시의회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금도둑잡아라 측은 부적정 수의계약 문제가 지적된 의원별 계약 건수와 액수, 국외 출장 건별 세금 오·남용 액수 등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추가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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