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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에 보건소 역할 확대해야…취약지엔 공공직영 돌봄센터"

입력 2026-09-30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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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통합돌봄 포럼…지역주도 전달체계·정보공유 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일 보건복지부가 용산구에서 개최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지역중심 통합돌봄 전달 체계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교수는 소득, 장애, 연령, 질환 등 자격 기준 때문에 통합돌봄과 관련한 개별 서비스들이 분절돼 있고, 시군구 조직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 연계·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통합돌봄 협업 기관인 보건소가 통합돌봄 전담 부서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도록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또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해 서비스가 누락 또는 중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지정 의료기관, 민간 돌봄 제공기관 등이 필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돌봄 인력·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등 취약지에는 '공공 직영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통합돌봄 인력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인력은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성이 단절되고 고용 형태로 인해 경력 인정에 한계가 있어 노동 동기가 저하된다"고 지적하며 "통합돌봄 담당 공공 인력이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직위를 재설계하고, 경력 인정·승진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소규모 기관 중심으로 분산된 현재의 통합돌봄 공급 구조와 기관 간 협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협력체(컨소시엄)형 지역 돌봄사업, 마을돌봄센터, 주민 돌봄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사회 내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통합돌봄 관련 기관들이 각자 분업은 잘하지만, 협업 경험은 부족하다"며 "사회연대 경제 방식에 대해 꾸준히 교육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협업을 통해 공동의 경험을 축적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통합돌봄 포럼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주민과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지역 의료·돌봄 자원을 연계하고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달 체계를 갖추고 지역 사회와 함께 돌봄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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