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5년간 211건…38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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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교육위원장 "미환수액도 8억원…적극 환수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5년간 3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11건으로, 금액은 38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약 8억원으로, 그 연체이자만 1억원에 달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 처리된 건도 9건, 5억6천만원이었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보면 사망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후에도 연금을 받은 경우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임용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한 사례가 58건,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되고도 사실을 숨긴 사례가 35건이었다.

김 위원장은 "공단은 관계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전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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