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시뮬레이션…1%p 높이면 소진 2082년으로

국고 GDP 1% 조기 투입 땐 소진 2069→2100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p)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202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에도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 전망보다 3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9년에는 적립 기금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고보조 가정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 수익률 1%p 높이면 소진 13년 늦춰…2%p면 2120년까지 유지

여기서 기준선이 된 '현행 제도'는 2025년 단행된 연금 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맞춰져 있다. 은퇴 후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적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준선 전망은 이처럼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고, 통계청의 2023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과 전망 기간 평균 4.6% 안팎의 기본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개혁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급여 지출 증가 등으로 2050년 적자 전환과 2069년 기금 소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자료: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은 이처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국가 재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해 검증을 요청했다.

우선 기금 운용수익률을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기간 평균 수익률을 1%p 끌어올릴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으로 10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13년 연장됐다.

기간 평균 수익률을 2%p 상향 조정하면 이번 재정 전망의 전체 대상 기간인 2120년까지 내내 흑자를 이어가며 기금 소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고보조 가정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 국고 지원은 '타이밍'이 핵심…소진후 투입 땐 연장 효과 1년뿐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국고지원 시나리오에서는 지원 규모 못지않게 '지원 시점'이 결정적인 변수로 확인됐다. 202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고로 미리 지원할 경우 기금 운용의 복리 효과가 누적되면서 적자 전환은 2068년으로 18년 연장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31년 미뤄졌다.

반면 살림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인 2050년부터 GDP 1%를 투입하면 적자 전환은 2057년, 기금 소진은 2078년으로 각각 7년과 9년 늦추는 데 그쳤다. 특히 기금이 바닥나는 2069년에 이르러 뒤늦게 GDP 1%를 투입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2050년과 전혀 다를 바 없었고, 기금 소진 시점 역시 2070년으로 단 1년 연장되는 데 머물렀다.

국고지원 규모를 GDP의 2%로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조기 투입하면 2120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기금이 온전히 유지됐다.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0년부터 투입하더라도 적자 전환은 2071년으로 21년 늦춰지고, 소진 시점은 2104년으로 35년 연장됐다. 그러나 고갈 시점인 2069년부터 사후약방문식으로 지원하면 연장 효과는 단 1년에 불과했다.

GDP의 3%를 지원하는 시나리오 역시 2026년 또는 적자 시점인 2050년부터 투입하면 2120년까지 적자 없이 기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69년 소진 시점부터 투입할 경우 수명 연장 효과는 3년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실은 "이번 분석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외에도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함께 곳간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기에 마중물 성격의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회답서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남 의원실의 요청과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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