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개혁위 내달 중순 출범…수사역량 내실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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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장치·인력배분도 과제…민간위원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결론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총리실 산하의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달 중순 출범하고 경찰 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10월 12일 전후 정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향후 통제장치, 수사 역량 내실화, 인력 배분을 핵심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내·외부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와 확대된 수사권의 적절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경찰 조직 구조상 인력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내부 인사 중심 논의만으로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10명 안팎의 민간위원 선정도 마무리 단계로, 공동 민간위원장 체제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개혁의 시급성이 제기되는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에 속도를 내 핵심 사안은 올해 안에 정리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적인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찰개혁위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다.

총리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법제처·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실무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행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추진단이 지원하게 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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