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민주화운동 지원금 통합…지원 액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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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장례 지원액도 못 정해…명예수당은 광주권까지 확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해온 민주화운동 지원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지만, 생활지원금 등 구체적인 지급액은 확정하지 못했다.

29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은 광주가 월 10만원, 전남이 월 13만원으로 달랐으나 통합조례를 통해 단일 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새 조례안은 구체적인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고 금액과 지급 절차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전남 수급자의 혜택을 줄일 수 없는 만큼 단계적으로라도 전남 수준에 맞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원액을 높이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아직 시장 방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통합시의 설명이다.

통합 과정에서 지원제도 일부도 달라진다.

전남에서만 운영하던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은 통합조례에 포함돼 광주지역에도 새롭게 적용된다.

생활지원금을 받는 경우 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지역에 적용됐던 거주기간 요건도 완화해 새 조례는 신청일 현재 통합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장제비도 계속 지원하지만 생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급액은 조례에서 제외하고 향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새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련 조례는 폐지된다.

통합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 액수는 시장 방침을 받아 결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금액이 확정되면 시행규칙에 담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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