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독사 예방 사업비 3년새 2배…관련 통계는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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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고독사 파악할 기초통계 갖춰야…관리체계 마련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탈주민의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이 3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통일부는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무연고 사망·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및 예산'으로 제출한 올해 예산은 38억6천800만원이다.

2023년에는 17억 400만원, 2024년 21억8천200만원, 2025년 28억3천700만원으로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올해 예산은 2.2배로 증가한 수치다.

다만, 통일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또는 고독사 추정 사망자 수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무연고 사망·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관련 기초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의 대상과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 의원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면 실제 고독사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도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며 "어떤 지원을 통해 위험을 낮췄는지까지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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