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수소' 대안 부상…한국은 뒷걸음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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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략 보유 국가 3배로 증가…한국, 수소예산·수소발전 입찰물량 축소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소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한국에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수소 분야 연례 보고서인 '글로벌 하이드로젠 리뷰 2026'에서 "수소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며 수소의 에너지 안보 역할을 조명했다.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집중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와 달리 수소는 각국이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그중 특정 국가 수입 비중이 25%를 넘는 한국·독일·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가 에너지 수입 일부를 대체하고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의 수소 정책이 선언적 단계를 넘어 정부 주도의 법·제도 정비와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수소 전략을 보유한 국가는 2021년 23개국에서 2026년 66개국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중국은 과거 수소전기차 보급에 집중한 '수소 굴기 1.0'에 이어 수소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5개 도시군에 4년간 최대 80억위안을 지원하는 2차 시범사업에 착수했고, 일본은 3조엔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저탄소수소와 화석연료의 가격 차액을 최장 15년간 보전하며 수소 공급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수소은행을 통해 재생수소 생산자에게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글로벌 수소 기업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도 최근 발간한 '글로벌 하이드로젠 컴퍼스 2026' 보고서에서 "수소가 탈탄소 수단을 넘어 에너지 안보, 회복탄력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수소 산업이 생태계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연료전지와 수전해 등 핵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2024년 5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이 정부 주도로 수소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사이 한국은 지원을 줄이며 뒷걸음질하고 있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초 공개한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내역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5천762억원에서 4천457억원으로 23% 줄었고, 수소충전소 보조금은 1천897억원에서 1천197억원으로 37% 줄었다.

특히 승용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8년 말 종료되고, 취득세 감면은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수소전기차의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내·마을·농어촌버스에 적용되던 수소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세도 당초보다 2년 앞당겨져 올해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규모가 축소된 데다 예측 가능성도 줄었다.

일반수소발전 개설물량은 1천300GWh(기가와트시)에서 930GWh로 줄었고, 청정수소발전도 500GWh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물량이 축소됐다.

수년 치 입찰물량을 사전에 공개했던 기존과 달리 올해는 올해 물량만 확정하고 내년 물량은 내년에 정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은 1년 뒤 시장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수소 정책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는 2024년 11월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수소 로드맵을 믿고 투자해 온 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놓이고 애써 쌓은 한국의 수소 리더십 위상은 물론 수소 산업 생태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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