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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유사 대책 나왔지만 중형 확대·고급화 등 한계
'보편형' 별도 유형 신설…주택도시기금 출융자 확대로 사업비 확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최근 중산층까지 수요층으로 삼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임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월세 시장도 불안한 상황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가 선호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다양한 실수요층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가 대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해 공급되다 보니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고 면적도 좁아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유형이다.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세대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5∼84㎡ 평형 위주로, 도심권은 40∼60㎡ 중심으로 구성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30㎡ 이상을 공급한다.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4베이(bay) 구조와 고급 마감재로 품질을 민영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 입지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구상도 담았다.
소득 기준은 현행 공공임대 입주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629만원, 3인 가구 803만원)보다 높게, 자산은 3분위 평균자산(3억4천5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중산층 수요도 끌어들인다.
그러면서도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청년 연령대나 결혼·출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료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주 기간은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로 뒀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1월 발표된 '질 좋은 평생주택'과 겹치는 측면도 있다.
당시 정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복잡하게 나뉜 건설형 공공임대를 통합공공임대로 합치는 방안과 맞물려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중위 150%까지, 전용면적 한도는 8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맞추면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고, 분양주택 수준의 마감재와 스마트홈 기술 등을 적용해 질적 상향도 도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60∼85㎡ 중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2025년까지 매입임대 1만가구를 포함해 6만3천가구 수준이었다.
중형 평형 공급과 고급화 등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보편형 공공임대와 유사성이 있었으나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현실적 제약이 많았다.
한정된 부지에 애초 계획한 공급 목표치를 달성하자니 건설 가능한 가구 수를 줄이는 중형 평형을 크게 늘리기 어려웠고, 고급화는 사업비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라는 하나의 체계 내에서 중산층 대상 비중을 높이면 공공임대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취약계층 지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가 보편형 공공임대라는 별도 유형을 신설한 배경에도 통합공공임대 운영 당시 경험한 여러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 공급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중형 평형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3기 신도시 중심으로 보편형 공공임대를 우선 적용하되, 조기에 공급 효과를 내고자 신축과 별개로 입지가 우수한 고품질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통합공공임대 도입 당시에도 중산층 수요까지 염두에 뒀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고, 중산층 등을 위한 유형을 신설하지 않은 채 통합공공임대 체계로 가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며 "보편형 공공임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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