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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4년새 20%↑…5년간 중도퇴직, 정년퇴직의 3.3배
김문수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맞춰 교사 채용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4년 새 2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을 가르칠 특수교사가 법정 배치 기준보다 전국적으로 4천600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지역의 부족 인원만 1천685명에 달했고, 최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직한 특수교사는 정년퇴직자의 3.3배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1만8천46명이고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 규모가 전국적으로 4천663명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배정 정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정해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를 말한다.
또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한다.
특수교사 부족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천685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 다음으로 특수교사가 부족한 지역은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부산 224명, 경북 23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순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산(4.5명), 인천(4.5명), 제주(4.5명), 경기(4.4명), 대전(4.4명)은 특수교사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서 교사 1인당 교육하는 학생이 많다.
이처럼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하지만 중도퇴직이 정년퇴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특수교사 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부터 5년 동안 중도퇴직한 특수교사는 862명으로 정년퇴직(260명)의 3.3배나 됐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특성상 돌발상황이 많고 과밀학급이 이어지는 상황이 중도퇴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제주의 경우 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특수교육 관련한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12만4천195명으로 작년(12만735명)보다 3천460명(2.9%) 늘었다.
2022년(10만3천695명) 비교하면 4년 사이 2만500명(19.8%)이나 증가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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