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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역량·의지 있어도 정책 참여 제한…공공의료 거버넌스 포함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사립의과대학과 사립대병원이 지역·공공의료의 실질적 주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공의료 정책이 국립대·국립대병원 중심인 탓에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사립의과대학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개발' 보고서(연구책임자 고상백 정책개발위원)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방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공립 중심 공공의료 전략을 보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립의대와 사립대병원이 보유한 인적·교육적·임상적 자원을 공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 사립대의대와 사립대병원들은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주대의대는 인천권역심뇌혈관센터, 인천권역급성중독환자 치료거점병원시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하의대는 병원선, 백령병원 등 서해5도 특수지역 지역 현장 실습 등 지역 기반 의학 교육을 하고 있고 연세원주의대, 울산대의대 등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학 교육과 공공의료 관련 사업을 맡고 있다.
보고서는 "사립의대와 부속 병원들은 단순한 개별 교수, 연구 단위 활동을 넘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별도 인력·시설을 갖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지역·공공의료 제공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의료 정책과 사업 구조는 국립대·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사업이 '몰빵'(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대 중심 공공의료 정책 구조 하에서는 사립의대가 공공의료 기능을 할 수 있는 역량·의지가 있더라도, 정책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공공의료 논의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 학생만 분리해 별도 교육을 운영하면 재학생 간 갈등·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대학은 소재지·부속병원 구조 때문에 지역의사제 학생의 수련을 내부에서 제공하기 어려워 타 기관 의존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출신 학생의 의무복무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면 제도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립의대와 사립대병원을 지역·공공의료 거버넌스에 공식 포함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립의대 역할을 단순 교육 기관이 아닌 지역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실습 포괄 종합 지역 의료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교육을 특정 트랙으로 분리하지 않고, 모든 의대생·전공의·전문의가 유기적 협력으로 상생하는 통합교육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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