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고차 3년새 2배 늘었는데…번호판 떼면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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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물량에 무단방치 빈번…정일영 "체계적인 관리제도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수출 중고차 물량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차량 무단 방치와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두고는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은 2022년 33만8천599대에서 2025년 72만1천183대로 3년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문제는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 실제 수출되기 전까지의 관리 공백이다.

수출 업체들이 늘어난 물량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도로나 주택가 등에 등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두고 민원이 발생해도 번호판이 없어 관리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견인이나 폐차 등의 조치 건수도 저조한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는 중고차 수출 물량이 집중된 인천 연수구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연수구가 집계한 2022년∼2026년 9월 수출 중고차 관련 단속 자료에 따르면 이동 경고장이 부착된 차량은 총 9천532대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견인된 차량은 1천228대로 전체의 12.9%에 그쳤고, 폐차된 사례는 634대(6.7%)였다.

이에 연수구는 지난해 3월 수출업체 등록·관리제와 수출용 번호판 도입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나 추진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영 의원은 "중고차 수출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관리제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 실제 수출될 때까지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로는 반복되는 주민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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