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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前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제안…"신속한 보완도 개혁 일부"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우리의 형사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분히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말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혁 시행 첫날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며 "(평가위는) 매월 한 차례 정도 정례회의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형사정책·행정·인권·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을 평가위에 참여시켜 수사 지연과 업무 분담, 피해자 권리구제, 경찰 통제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교수는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사람과 비판적이었던 사람, 그리고 검찰개혁 논쟁에서 특정한 입장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을 적절히 포함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위가 확인한 문제가 제도 설계 자체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함일 경우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권고하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개혁의 책임은 법률을 통과시키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추진한 개혁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잘된 것은 정착시키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데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 역시 개혁의 일부"라며 "개혁의 성패를 정치적 주장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주저하지 말고 고치자"고 주문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박 교수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검찰개혁이 과거 검찰 제도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 과정 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돼 그 후과에 대한 치밀한 검토도 부족했다"며 "따라서 앞으로 시행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 추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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